해외 K-브랜드 라이선싱 전략 지원, 최대 3천만원 컨설팅은 어떤 기업이 신청하나?

해외 기업과 상표 라이선스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라면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K-브랜드 해외 상표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6년 8월 3일 공식 안내 기준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며, 계약 구조와 법률 위험, 핵심 조항을 실제 협상 전에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해외 상표를 대신 등록해 주는 단순 비용보조가 아니라, 브랜드를 빌려주거나 사업모델을 수출할 때 계약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 컨설팅에 가깝습니다.

해외 유통사나 현지 파트너에게 자사 상표 사용권을 주려는 기업,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논의하는 기업, 제조·판매 권한을 지역별로 나누려는 기업에게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계약 초안은 받았지만 로열티, 최소구매량, 품질관리, 계약해지, 상표권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외부 전문가의 검토 가치가 높습니다.

반면 해외진출 계획이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고 구체적인 상대방이나 대상국, 계약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평가 과정에서 시급성과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에는 누구와 어떤 방식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에서 막힌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의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총사업비의 70%’는 선정기업이 자유롭게 쓰는 현금성 지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사업범위 안에서 전문기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도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선정 전 임의로 계약한 자문료나 사업범위 밖의 해외 마케팅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위 표처럼 현재 계약의 위험을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 처리, 수행기간과 산출물은 최종 공고문 및 협약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가 정한 세부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라이선싱은 상표권의 존재와 권리범위가 계약의 출발점이므로, 대상국에 출원·등록이 전혀 없다면 우선권 분쟁이나 무단선점 위험을 설명하고 대응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등록만 있는 상표가 해외에서도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K-브랜드 보호 포털의 무단선점 정보와 대상국 상표 검색을 활용해 유사상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도록 허용하거나, 현지 파트너 명의로 등록하는 구조는 계약종료 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권리자 명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상 이메일, 의향서, 비밀유지계약, 계약초안, 현지 파트너 정보 등을 정리하세요. 둘째, 자문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해외진출에 도움받고 싶다’보다 ‘동남아 3개국 독점권 범위와 최소매출 미달 시 해지조항을 설계하고 싶다’는 식이 명확합니다.

셋째, 컨설팅 결과를 사업에 적용할 내부 담당자와 일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의견서만 받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안 수정, 상표출원, 품질관리 매뉴얼, 로열티 보고체계로 이어지는 실행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국과 계약상대방의 기본정보

• 보유 상표의 국내외 출원·등록 현황

• 라이선스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초안

• 예상 매출과 로열티 산정방식

• 독점권 범위와 재허락 가능 여부

• 품질관리 및 브랜드 사용 가이드

• 계약종료 후 상표·도메인·재고 처리안

•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해결절차

접수는 K-브랜드 보호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마감일은 8월 21일입니다. 제출 전 공고의 최신 수정사항과 기업부담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핵심 위험을 질문 형태로 정리해 두면 컨설팅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컨설팅을 받았어도 상대방과 협상 과정에서 핵심조항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 직전에는 자문 결과와 실제 서명본을 대조하고, 영문·현지어 계약서 사이에 의미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첨으로 브랜드 사용가이드, 허용제품 목록, 판매지역, 온라인 채널,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면 본문 계약의 모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열티 정산은 매출 정의가 핵심입니다. 할인·반품·세금·물류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총매출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지 파트너의 장부 열람권과 정기 보고의무, 외부감사 요청권을 함께 설계해야 계약 후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에게 재라이선스 권한을 줄 때는 제3자를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종료 뒤에도 재고가 계속 판매되거나 SNS 계정과 도메인을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판매유예 기간, 재고처분 방식, 계정 이전 기한을 명확히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