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하반기 신청, 30인 미만 기업이 월 최대 60만원 받는 순서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일정 기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상반기에 740개 사업장, 1,247명이 승인됐다고 발표하며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환부터 한 뒤 지원금을 알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승인, 대상자 요건과 전환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계약서의 명칭만 바꾸면 받는 돈이 아니라,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고용안정과 임금개선을 실제로 이행하고 증빙해야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1일 공개한 사업 안내에 따르면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상 노동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 등으로 안내됐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일정 임금 이상 근로자, 다른 인건비 사업과 중복되는 사람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고의 제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는 신청 시점의 단순 재직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과 산정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에도 한 사업장만 떼어 판단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지원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전환 뒤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월 20만원을 추가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6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임금, 고용유지와 사업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인원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 안에서 적용되며 소규모 사업장의 별도 한도가 안내돼 있습니다. 전환대상자를 여러 명 계획한다면 한도에 들어오는지 먼저 계산하고, 추가 인원을 지원금 없이 고용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은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전환을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규직으로 바꾼 근로자를 뒤늦게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여승인일, 전환 가능기간과 지급신청 주기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환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업무,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 임금과 수당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기존 기간제 계약을 종료한 뒤 다른 법인이나 가족 사업장으로 옮기는 방식은 실질적인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처리와 재입사를 형식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고용승계와 근속인정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만 비교하는지, 정기수당과 고정수당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사업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일시적인 성과급이나 지급시기가 달라진 수당을 임금인상처럼 계산하면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 급여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정규직 전환 뒤 근로시간을 늘려 임금만 높아진 경우에도 단순한 처우개선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임금, 업무내용과 복리후생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했는가

• 대상자의 근속기간과 기존 계약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가

• 전환 전에 참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지원인원 한도와 중복지원 제한을 계산했는가

• 전환계약서와 임금인상 기준을 문서화했는가

• 3개월 단위 지급신청 등 정산일정을 관리할 담당자가 있는가

•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인건비 계획이 있는가

공식 안내가 정한 대상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 필요에 따라 먼저 전환할 수는 있지만 지원금 대상 여부는 별개입니다. 근속기간 계산의 시작일과 휴직·단절기간 포함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와 고용유지기간, 지급한 지원금의 대상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제한이 커질 수 있고, 개인사정 퇴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지 말고 관할기관에 즉시 문의하세요.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결정을 돕는 보조수단입니다. 지원기간이 끝난 뒤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수요와 총인건비를 계산한 후 전환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