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융합 해외진출 9월 30일까지, 해외 파트너가 있어야 최대 3500만원 가능한가?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도 해외 파트너 없이 단순 수출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2026년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핵심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현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추진하거나 이미 설립한 JV의 운영·성장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500만원을 안내합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해외에 팔고 싶다’가 아니라 함께 조인트벤처를 만들거나 운영할 현지 파트너와 구체적인 JV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 곳 있으면 파트너 요건을 충족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가 2026년 3월 12일 공개한 공고는 해외 현지 JV 설립을 위한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JV 설립 완료 후 사업을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융합 제품·서비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품을 한 번 구매한 바이어나 단순 대리점 계약만 있는 상대가 곧바로 JV 파트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JV라면 출자비율, 역할분담, 현지 법인 형태, 이사회·의사결정, 지식재산 사용권, 매출·비용 배분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파트너가 ‘관심 있다’는 이메일만 보낸 상태라면 실제 설립 의사와 각자의 투자범위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의 법인등록과 신용, 현지 사업경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3,500만원은 해외법인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공고는 JV 설립 지원과 현지 JV 사업운영·성장을 위해 기업당 최대 3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어떤 용도로든 현지 자본금에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컨설팅, 법률·회계, 사업개발, 현지 검증 등 인정되는 세부비목과 집행방식은 사업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해외법인 설립에는 등록비 외에도 사무공간, 세무·회계, 급여, 은행계좌, 외환신고, 현지 라이선스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합니다. 지원금으로 초기 비용을 낮추더라도 1~2년 뒤 자체매출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별도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기술이 ‘DNA 융합’에 들어가나요?

공고는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의 융합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회사 소개서에 AI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보다 제품의 핵심 기능에서 데이터·네트워크·AI 등 디지털 기술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 예지보전, 의료데이터 분석, 물류 최적화, 에너지 관리처럼 고객의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는 성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쓰는 데이터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데이터 저장위치, AI 규제, 통신 인증, 클라우드 보안 요구를 미리 확인해야 현지 JV가 만들어진 뒤 서비스를 다시 개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JV 계약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협상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지식재산과 데이터입니다. 한국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모델·특허를 현지 JV에 이전하는지 라이선스만 제공하는지, 현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와 개선기술은 누구 소유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지역과 고객입니다. JV가 독점권을 갖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본사가 다른 국가나 대형고객과 거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료조건입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지분을 누가 사갈지, 기술·고객정보를 어떻게 회수할지, 경쟁금지 의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성공 시나리오보다 실패 시나리오를 먼저 합의한 JV가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 미팅 전 준비할 자료

• 파트너 법인의 등기·주주·주요사업을 확인합니다.

• 양사가 낼 현금·기술·인력 자원을 표로 만듭니다.

• 목표국의 라이선스와 개인정보 규제를 확인합니다.

• IP 소유권과 JV 사용권을 구분합니다.

• 12개월 매출·비용·현금흐름을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 중단 시 기술과 고객정보 처리방식을 합의합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 있지만 JV는 단기간에 문서만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파트너의 역할과 현지 매출모델이 구체적인 기업일수록 지원을 실제 해외사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