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민군기술이전 연구개발 공모, 기술만 가진 기업도 11월 27일까지 제출할까?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2027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과제 공모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연구개발기관 자격을 갖춘 기관이 군사·비군사 부문의 기술을 서로 적용하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으로, 일반 중소기업에 정액 현금을 지급하는 공모가 아닙니다. 기업이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국가연구개발법상 연구개발기관 자격 및 실제 과제수행 능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방산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식 모집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본자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군에 제품을 납품해 온 방산기업만이 모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연구개발기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추진할 기술이 민·군기술이전사업의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분야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 적용하거나 군에서 활용된 기술을 다른 산업에서 응용하려는 목적 등 기술이전 방향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술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다는 홍보자료와 실제 실시권·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은 다르므로, 활용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연구결과를 상용화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관련 기술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2026년 10월 27일)는 2027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공모와 연구개발기관 자격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확인

연구개발비 지원과 무상 사업화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번 사업의 지원 내용은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연구개발비로 안내됩니다. 연구개발비는 협약한 과제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자금이며 회사의 일반 영업비나 대표자에게 자유롭게 지급하는 현금과 다릅니다. 신청한 기업이 선정된다고 어떤 비용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기관별로 수행할 업무와 정해진 사업기간, 비용의 적격성 및 정산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과제의 총예산과 최종 승인된 정부지원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수령한 돈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기부담금이나 기관별 역할은 상세 공고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과제에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결과가 실제 군에 채택되거나 민간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기술이전 과제는 어떤 연구계획을 제시해야 할까요?

민·군 기술이전은 이미 보유한 기술을 다른 분야의 요구에 맞게 적용하거나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기술을 이전 또는 활용할지와 기존 환경에서 어느 수준까지 검증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간 산업에 적합했던 부품이 군의 작동환경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시험이 필요할 수 있고,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이 민간 제품에 적용될 때에도 다른 인증과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성능이 충분하다는 일반적인 홍보문구보다 실제 실험자료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려면 연구기관 간 권리관계와 자료 공유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과 주관기관의 역할도 분리하여 계획해야 하고 이미 합의하지 않은 기관을 확정된 참여기관으로 기재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되나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공고의 제출방식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입니다. 접수처는 대전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의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 11월 27일까지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서와 공고문 첨부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작성과 실제 원본 서류 제출의 관계는 상세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온라인 전용이라고 해서 이번 사업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접수가 실제 기한 안에 인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평가와 예산심사를 거쳐 실제 과제 착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만 완료됐다는 사실을 연구비 승인으로 소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문의는 공고·평가와 전산등록 분야별 담당처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 준비 체크리스트

• 민·군 양방향 기술이전 가운데 실제 수행할 과제의 목적 정리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적격성 확인

• 기술의 소유권과 실제 실시권, 공유 가능한 자료의 범위 검토

• 성능시험 결과와 다른 분야에 적용할 때의 추가 검증계획 준비

• 과제수행 비용과 기간, 협력기관별 업무를 사실에 맞게 설명

• 11월 27일 우편·방문접수 기한 확인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더라도 결과물을 실제 제품으로 제작하기 위한 후속 시험이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과 민간의 사용조건이 다르면 제품의 안정성과 내구성, 보안에 관한 요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실험결과와 앞으로 검증해야 할 과정을 구분해 연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외부기업과 자료를 주고받을 경우 영업비밀과 기술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민간과 국방 분야 기술의 상호 적용가능성을 연구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7년 착수라는 사업연도와 2026년 11월 27일 신청 마감일을 정확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