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2027년 4월 시행, 지금 확인할 보호조치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가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행 전에도 고위험 피해자에게 2인 1조 밀착경호, 스마트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자감독 정보 연계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보호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점과 현재 이용 가능한 긴급조치를 구분해야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2027년 제도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112 신고와 현행 긴급·잠정조치, 피해자 지원기관을 즉시 활용해야 합니다.

Q. 피해자보호명령제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제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필요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청구되는 구조가 중심인데, 새 제도는 피해자의 직접 신청 통로를 추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 예정 시점은 2027년 4월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보호명령에는 주거지나 직장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온라인 메시지 등 연락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상황과 재발 위험, 가해자의 행동, 기존 신고와 조치 위반 여부를 검토해 명령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모든 내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경찰은 긴급한 경우 접근금지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이 있다면 미래 제도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Q. 현재 고위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부 대책에는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를 2인 1조로 운영하고, 주거지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가해자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 위치정보를 경찰 출동과 연계해 위험 접근을 빠르게 파악하는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위험성 평가와 지역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로 순찰 강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연계, 신변경호, 주거지 보안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가 동시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위험도와 피해자의 생활환경을 평가해 결정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자주 머무는 장소,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위험도 함께 알려야 보호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새로운 번호와 계정으로 연락하면 사소한 위반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차단만 반복하다 보면 위반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메시지 캡처, 통화기록, CCTV, 차량번호, 목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위험한 장소에 머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 위험 신호를 어떻게 기록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 행동이 점차 과격해지는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통제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력 성향, 강한 집착과 통제, 갈등 고조, 죽이겠다는 협박, 과거 범죄나 신고 이력, 보호조치 위반은 대표적인 고위험 신호입니다. 술이나 약물 사용, 피해자 탓하기, 극심한 불안, 주변 관계 단절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록에는 단순히 ‘무서웠다’고 적기보다 ‘7월 14일 오후 9시 집 앞에서 30분 대기’, ‘새 계정으로 15회 메시지’, ‘접근금지 뒤 직장에 방문’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파일은 클라우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별도로 보관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한 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법률구조기관, 지역 상담소는 임시보호와 상담, 법률지원, 의료 연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와 가족·동료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별 때문에 도움 요청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가해자를 공개 비난하는 방식은 위치 노출과 추가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전문가와 안전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직접 보호명령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경찰·법원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연락 횟수뿐 아니라 폭력·협박·접근금지 위반·무기 소지·자살 또는 타해 언급 같은 행동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안전계획에는 대피 장소, 긴급연락망, 직장과 가족에게 알릴 범위, 증거 백업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피해 보호제도는 피해자가 먼저 입증하고 버텨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현행 조치와 지원기관을 통해 즉각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보이면 혼자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112와 전문기관에 구체적인 기록을 전달해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