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선실 안에서도 계속 착용해야 하는지 묻는 핵심 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어선의 개방된 갑판에 있는 사람은 기상상태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선실처럼 외부 추락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갑판으로 이동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면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선장과 선원 모두 작업구역을 기준으로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 6월 30일 게시한 시행 보도자료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구명조끼 의무화의 기준은 배가 크거나 날씨가 나쁜지보다 사람이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개방된 갑판에 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개방된 갑판은 선체 외부에서 어로작업, 계류, 양망, 이동 등을 하는 공간으로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지붕이 일부 있거나 난간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으로 구획되고 외부와 분리된 조타실·선실과 달리 작업 중 바닷물과 바람에 노출되는 공간은 착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선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선장은 출항 전에 착용구역을 정하고 선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미 작업장, 선수 계류구역, 통로와 양망기 주변처럼 추락위험이 큰 곳은 표지와 보관함을 배치하세요. “잠깐 나가는 것”도 예외로 생각하지 않는 운영규칙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는 개방된 갑판에서의 착용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구획된 선실 내부에서 휴식하는 상황과 갑판 작업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실 문을 열고 외부 통로에 서 있거나 작업을 위해 오가는 순간에는 착용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출입 전에 장비를 갖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작은 어선은 선실과 갑판의 경계가 좁고 이동이 잦습니다. 이 경우 계속 입고 있어도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팽창식 구명조끼 등 적합한 형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비 선택은 선박검사 기준과 인증 여부, 작업환경을 확인해야 하며, 편하다는 이유로 비인증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명조끼는 체중과 체형에 맞고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끈이 풀리거나 부력재가 손상된 제품, 가스실린더가 비어 있는 팽창식 장비는 착용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출항 전 외관, 버클, 반사재, 호루라기와 팽창장치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두꺼운 작업복 위에 입을 때는 실제 체형에 맞게 조절하세요. 너무 느슨하면 추락 충격 때 벗겨질 수 있고, 지나치게 조이면 작업자가 임의로 벗게 됩니다. 어구와 기계에 걸리지 않도록 끈을 정리하면서도 비상 시 쉽게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구조 지연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선장은 장비를 배에 실어두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선원이나 외국인 선원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림으로 교육하세요.

출항 전 안전회의에는 오늘의 파고·풍속, 갑판 작업시간, 위험구역, 추락 시 구조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과 반사재를 확인하고, 혼자 갑판에 나가지 않도록 작업조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강화된 기준은 기상상태와 무관하게 개방된 갑판에 있는 사람의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항구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락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류줄 작업이나 승·하선 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업구역이 갑판에 해당하는지 의심되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안내를 확인하세요.

선박 용도와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의무가 다를 수 있지만, 승객이 개방갑판에 있을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기본 안전수칙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선장은 승객에게 착용법과 비상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어린이용 장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사고 뒤 찾는 장비가 아니라 추락 전에 몸에 있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선실과 갑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작업 동선에 맞는 착용절차를 만들어 규정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