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최대 5배, 8월 11일부터 콘텐츠 사업자가 점검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법 안내에 따르면 2026년 8월 11일부터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모든 저작권 분쟁에서 자동으로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의 고의성, 침해기간과 규모, 경제적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기업은 시행일 전에 이미지, 음악, 영상, 폰트, 번역물과 외주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순 실수까지 일괄적으로 5배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반복하거나 수익을 위해 침해한 행위의 비용을 훨씬 무겁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징벌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불법복제물 유통과 온라인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관련 일부 제도는 5월 11일부터 먼저 시행됐고, 8월 11일부터는 고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기준 강화 등이 본격 적용됩니다. 적용시점은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문상 최대치가 생겼다고 해서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매출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대규모 침해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첫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와 영상입니다. 직원이 검색엔진에서 내려받아 광고에 사용했거나, 대행사가 제공한 소재의 라이선스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폰트입니다. 개인용 무료와 기업·광고용 무료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음악과 효과음으로, 구독서비스를 해지한 뒤에도 기존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번역·요약·편집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조금 바꿨다고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사·사진·영상의 이용허락 범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생성형 AI 결과물입니다. AI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저작물과 상표를 침해할 위험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람의 검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콘텐츠별로 원본 출처, 권리자, 라이선스 종류, 이용기간, 허용매체, 수정 가능 여부, 증빙파일을 기록하는 권리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형 이미지나 음원은 결제 영수증만 보관하지 말고 당시 적용된 이용약관과 다운로드 기록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와 SNS의 이미지 출처를 확인했는가

• 광고대행사 계약에 제3자 권리보증 조항이 있는가

• 외주 디자이너가 원본파일과 라이선스 증빙을 넘겼는가

• 폰트가 웹·인쇄·영상·앱에 모두 허용되는가

• 음원 사용기간과 지역 제한을 확인했는가

• 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구매한 소재를 회사가 쓰고 있지 않은가

• 삭제 요청 접수와 처리기록을 남기는가

•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조치기준이 있는가

통지를 무시하거나 증거를 지우기 위해 무작정 파일을 삭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물과 업로드 시점, 원본파일, 계약서, 결제내역을 보존하고 해당 콘텐츠의 공개를 임시 중단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권리보유 사실과 침해 주장을 확인한 뒤 사용허락 범위가 있었는지 검토하세요.

명백한 침해라면 신속히 중단하고 피해확산을 막으며 합리적인 해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주장이라면 계약서와 라이선스 증빙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판단할 때 경고 이후의 행동과 반복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내부 신고를 가볍게 처리하지 마세요.

요약의 길이, 표현,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원문 대체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실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기사의 창작적 표현과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적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인용 요건과 이용허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8월 11일 시행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고의적·반복적 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낮추려는 변화입니다. 권리대장을 만들고 외주계약과 삭제 대응절차를 정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쓰지 말라’는 포괄적 지시만으로는 실무가 멈추거나 음성적인 사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한 이미지·음원·폰트 서비스 목록과 허용범위를 공개하고, 새로운 소재가 필요할 때 승인받는 담당자와 처리시간을 정하세요. 캠페인이 급하다는 이유로 개인 계정이나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는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외주계약에는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사용한 원본과 라이선스 목록 제출, 분쟁 발생 시 협조의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책임을 외주사로 넘겼다고 해서 게시자인 회사의 법적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 직후 권리검수를 하고 문제가 있는 소재는 교체한 뒤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