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반복 산재 사업장이 준비할 개선계획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안전보건공시제와 함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가 구체화됐습니다. 이미 작성했던 안전보건공시 대상 여부와 별개로, 이번에는 근로자 참여와 반복사고 재발방지라는 관점에서 사업장이 준비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산재를 줄이려면 서류상 안전담당자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작업중지·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개선의견을 제시하며 안전보건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정식 안전관리자나 정부의 근로감독관을 대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촉 대상 사업장과 인원, 선임절차는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을 지정하기보다 실제 작업공정을 알고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활동시간, 현장 접근권, 교육과 보호조치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름만 올린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 유형과 법 위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설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 사고자 부주의로만 결론 내리면 재발방지 효과가 낮습니다. 설계, 방호장치, 정비, 작업절차, 교육과 인력배치를 차례로 분석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고도 원청의 시설과 작업지시가 원인이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선계획에 ‘교육 강화’만 반복해서 적지 마세요. 사고원인이 방호덮개 제거라면 임의해제가 어려운 인터록, 정비모드와 잠금표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락사고라면 안전대 지급뿐 아니라 작업발판, 난간과 작업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각 조치에는 책임자, 예산, 완료일과 검증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설비를 설치한 뒤 실제 작업에서 사용되는지, 생산압박 때문에 우회하지 않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료 사진만으로 끝내지 말고 일정 기간 사고와 아차사고, 점검 결과를 추적하세요.

위험을 제보한 근로자에게 ‘일을 늦춘다’는 평가를 주면 누구도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작업중지 요청과 개선제안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개하고 익명 제안경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제안을 받은 뒤 처리결과와 미조치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하청노동자도 위험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와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문구보다 사진, 그림과 실제 설비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교대조마다 동일한 정보가 전달되는지도 확인하세요.

• 1주차: 최근 1년 사고·아차사고와 감독 지적사항을 모읍니다.

• 2주차: 반복되는 공정과 원인을 현장 인터뷰로 확인합니다.

• 3주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과 절차를 검토합니다.

• 4주차: 위험별 개선조치, 예산과 책임자를 확정합니다.

• 이후: 조치 효과와 근로자 의견을 월별로 점검합니다.

두 역할은 목적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 시행령의 대상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반복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폐쇄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법 위반과 사고유형에 따라 개선계획 명령, 작업중지, 감독과 처벌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축소하거나 기록에서 누락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안전보건 제도의 목적은 감독을 피하기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말할 수 있고 기업이 그 의견을 실제 설비와 작업방식의 변화로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반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