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리필판매업 신설 예고, 세제·위생용품을 덜어 팔 때 묻는 4가지

세제나 일회용품 등 법에서 정한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덜어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7월 6일 입법예고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리필판매업의 시설·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회수명령 제품의 공표제도도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현재 누구나 바로 리필매장을 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리필판매업 제도화는 포장 쓰레기를 줄이면서도 제품의 원래 표시, 위생상태와 회수 추적이 끊기지 않도록 판매자를 관리하려는 변화입니다.

‘위생용품’이라는 일상적인 표현과 위생용품 관리법이 정한 품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포크, 화장지와 기저귀 등 법정 품목별로 제조·수입과 판매기준이 구분됩니다. 모든 생활화학제품과 화장품을 같은 리필판매업 신고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매장은 판매하려는 제품이 위생용품인지, 생활화학제품·화장품·식품 등 다른 법률의 대상인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같은 ‘세제’라는 이름을 써도 용도와 성분에 따라 소관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제품 분류, 신고·품목 정보와 안전자료를 받아 보관하세요.

소비자 용기는 오염, 잔류물과 재질 부적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담았던 화학제품과 새 제품이 섞이면 위험한 반응이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척상태와 용도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료병처럼 식품용기로 오해하기 쉬운 용기에 세제나 위생용품을 담으면 어린이와 고령자의 오인 섭취 위험이 커집니다.

최종 규정에서 전용용기 사용, 용기 검사와 세척·건조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품명,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과 제조·수입업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리필판매는 원래 포장을 분리하기 때문에 제조번호, 생산일자와 공급경로가 끊기기 쉽습니다.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날짜에 어떤 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고기록, 공급업체와 로트번호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기한이나 권장사용기간이 있다면 소분·리필 후에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판매량과 잔량을 맞추고 여러 로트의 제품을 같은 저장탱크에 섞지 않는 원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탱크와 디스펜서를 세척한 날짜, 오염이나 누출 점검도 기록하세요. 온라인 예약 후 매장에서 충전하는 방식이라면 주문정보와 실제 충전 로트를 연결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에게 회수대상과 사유 등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 합니다. 제조·수입업체가 회수를 시작하더라도 리필판매업자는 매장 재고를 즉시 격리하고 판매내역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품명이 표시되지 않은 영수증만 발급했다면 대상 소비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회원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으면서도 회수 알림을 전달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자 수신 동의, 주문번호와 판매일을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정하세요. 소비자는 제품의 색이나 향만으로 회수대상인지 판단하지 말고 매장에서 제공한 제품명과 제조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품목의 소관법과 법정 분류를 확인한다

• 정식 제조·수입업체의 제품만 공급받는다

• 저장탱크와 디스펜서의 재질·세척기준을 정한다

• 소비자 용기의 허용·거부 기준을 게시한다

• 제품명·용도·주의사항을 라벨이나 영수증으로 제공한다

• 로트번호·입고일·판매량과 잔량을 기록한다

• 누출·혼입·오인 섭취 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한다

• 회수 공지와 환불·교환 연락수단을 준비한다

소비자는 단가를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전용용기 구매비와 이동비를 포함하면 일반 포장제품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대용량을 구매해 오래 보관하다 변질되거나 필요한 양보다 많이 사면 포장 절감효과도 낮아집니다.

매장은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 실제 포장 감축량과 용기 재사용 횟수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품이 농축형인지 희석형인지, 사용량이 다른지도 비교하세요. 리필은 폐기물을 줄이는 한 방법이지만 안전표시와 추적관리까지 줄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리필용 디스펜서에 제품을 보충할 때 남은 제품 위에 새 로트를 계속 붓는 방식은 추적과 품질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탱크를 비우고 세척·건조한 뒤 보충하는 기준, 교차오염이 발생했을 때 전량 폐기하는 기준을 작업표준서로 정해야 합니다.

입법예고가 최종 시행되면 리필판매를 준비하는 매장은 시설·신고와 기록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가격과 향만 보지 말고 제품의 정체와 주의사항, 회수 때 연락받을 수 있는 구매기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