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8월 14일 18시 마감, 대상 100만원 제안은 어떻게 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26년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국무조정실의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에 일상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안 11건은 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온라인 국민투표로 최종 순위를 정하고, 대상에는 국무조정실장상과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됩니다. 좋은 규제개선 제안은 ‘불편하다’는 민원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 규정이 왜 문제인지, 규제를 유지해야 할 공익은 무엇인지, 그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꿀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불편을 규제 제안으로 바꿀 수 있나

국무조정실은 2026년 7월 8일 공모전 개최를 발표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오래되어 불필요한 행정절차, 일상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지는 규제 등입니다. 단순 서비스 불만이나 담당 공무원의 태도 문제보다 법령·고시·행정절차처럼 제도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찾는 것이 공모 취지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하거나, 기술이 바뀌었는데 오래된 서류 형식을 계속 요구하거나, 안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 가벼운 방식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규제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환경·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순히 없애자는 주장은 공익상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제안서는 문제-근거-대안을 연결하세요

현재 규정의 정확한 명칭을 찾을 수 있다면 제안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관부처 고시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적고, 이미 개정됐는지도 검색해야 합니다.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했는데 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면 심사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 100만원보다 심사과정을 먼저 이해하기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제출 제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규제합리화 필요성 등을 평가합니다. 우수과제 11건은 10월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대상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 최우수상 2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5명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까지 간다고 바로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제안은 규제개선 검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소관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모전 수상과 제도개선 완료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제안과 개인정보를 주의하세요

같은 불편을 여러 사람이 경험해 비슷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안내는 우수과제를 여러 명이 중복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자신이 확인한 사례와 근거를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 사례를 쓰는 경우 거래처명, 고객정보, 내부 영업비밀을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더라도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도의 구조가 드러나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학생도 참가할 수 있나요?

공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입니다. 연령 제한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학생도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한 규제문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이미 국민신문고에 넣었는데 같은 내용을 제출해도 되나요?

공모전은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민원 처리와 목적이 다릅니다. 동일 사안의 제출 가능 여부와 중복 처리 기준은 공모전 안내를 확인하되, 제안서에서는 개인 민원 해결보다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4일 오후 6시가 접수 마감이므로 마지막 날 자료를 찾기보다 현행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개선안의 부작용까지 검토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