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국민제안 8월31일까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전문가만 참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현행 동의제도, AI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새로운 기기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 실제 불편과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제안은 이미 확정된 개인정보 규정을 설명하는 행사가 아니라 연말 제도혁신 방향을 만들기 전에 현장 의견을 모으는 정책 형성 단계입니다.

무엇을 제안하는 제도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8월 5일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보도자료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AI와 데이터 연계 환경에서 어떤 한계를 보이는지 국민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통해 찾겠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한 데 이어 8월 6일부터 공개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가 예시로 제시한 주제는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선할 분야와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산업계가 겪는 애로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AI 환경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그 밖의 국민 아이디어 등입니다. 특정 법조문을 직접 작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공모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나 업무에서 느낀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왜 지금 동의제도를 다시 본다는 건가요?

개인정보위는 현재 제도의 대표적인 과제로 반복적이고 형식화된 개인정보 동의를 들었습니다. 이용자가 긴 동의서를 충분히 읽고 판단하기보다 계속 ‘동의’ 버튼을 누르는 관행이 실제 통제권을 강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AI 서비스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용자를 대신해 외부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과거의 개별 동의 중심 구조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의료 등 과학적 연구에 쓰이는 가명정보의 국제공동연구, 로봇·드론·스마트글라스 같은 피지컬 AI 기기가 수집하는 정보도 논의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동의를 없애겠다’는 확정 결론이 아니라 어떤 보호원칙을 유지·강화하고 어떤 절차를 현실에 맞게 바꿀지 의견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제안 분야 | 공식 자료의 예시 | 생각해볼 질문

동의제도 | 반복·형식적 동의 | 실제 이용자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AI 에이전트 | 여러 서비스와 데이터 연계 | 책임 주체와 통제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국제 공동연구 | 가명정보 국외이전 | 재식별 위험과 연구 활용을 어떻게 균형 잡을까

피지컬 AI | 로봇·드론·스마트글라스 | 촬영·센서정보 보호를 어디까지 설계할까

제안은 어디에서 접수하나요?

개인정보위 공식 안내는 개인정보 포털의 정책제안 창구와 소통혁신24를 접수 경로로 제시합니다. 접수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관련 공지와 제출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소통혁신24에서는 로그인 후 혁신제안 창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AI가 위험하다’ 또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처럼 결론만 적기보다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정책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불편했는지, 현행 규정이 보호를 충분히 못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개선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보호장치를 함께 제시하면 문제와 대안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제출하면 곧바로 법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가운데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정책과제를 선정해 공개토론회와 세미나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민·기업·전문가의 논의를 종합해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한다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제안 채택과 법령 개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안이 정책과제로 선정되더라도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입법·행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아이디어가 곧 시행될 것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안 전 체크할 네 가지

문제가 실제로 반복되는 상황인지, 누구에게 어떤 불편이나 위험이 생기는지, 기존 보호장치를 약화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AI·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제 사례를 제출할 때는 제3자의 민감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월 31일은 정책 방향 자체의 확정일이 아니라 국민 의견 접수 마감일입니다. 이번 제안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공개토론과 연말 혁신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