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 2곳 추가 지정 계획, 천안·제천은 다시 신청해야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약 3개월간 지방정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미 지정된 군산·제천·증평·천안 네 지역은 첫 공모의 선정지역으로, 내년도 두 곳을 새로 지정하려는 일정과 구분됩니다.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의 신청주체는 주민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지방정부이며 접수는 2027년 1월 25~2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10월 28일)는 내년도 물순환 촉진구역 두 곳을 추가 지정하는 공모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2027년 1월 서류접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확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

도시의 비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하천에 흘러가거나, 지역에 따라 가뭄과 침수가 반복되는 경우 물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이러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물순환 관리가 시급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묶은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특정 지방정부가 지정되면 지역의 물 부족, 하천관리, 침수예방 등의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역에 지정된 주민이 곧바로 현금 보조금을 받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실제 사업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군산·제천·증평·천안의 위치

2026년 첫 공모에서 군산시와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네 곳이 촉진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들 지역의 물순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7년 신규 두 지역 선정 계획은 올해 선정결과의 취소나 네 지역의 재선정 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정지역마다 추진하는 사업은 물문제의 특성과 필요시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각 지역의 모든 침수구간 공사가 이미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종합계획과 공사 일정은 후속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의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과 의견수렴의 조건

이번 공모는 특·광역시와 도, 시·군·자치구 등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하려는 지역이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에 걸쳐 있다면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대상지역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곳이나 물 관련 재해·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력이 있는 지역 등으로 안내됐습니다. 특히 공모 신청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이 개인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면 새 구역으로 선정된다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은 지방정부가 추진할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10월 28일 공모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실제 지방정부의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7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방정부는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의견수렴과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전문가 평가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두 곳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공모 시작일을 곧바로 신청서 제출마감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순환촉진지원센터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안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물 관련 공모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에는 지역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는지, 물 이용이 불안정했는지, 수질과 하천관리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사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점도 실제 생활에서 물 부족이나 침수로 불편을 겪는 구역이 무엇인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법적 절차로 제시됐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방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지정된 네 지역에서는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신규 공모는 그 밖의 지방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추가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촉진구역이라는 이름에 관심이 생겨도 모든 하천 공사와 상수도 사업이 그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 개선할지는 지역의 여건과 실제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지정까지 행정적 검토가 이어지므로 현재의 공모를 이미 확정된 공사 착공계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Q&A

천안과 제천 주민도 2027년 공모에 개인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이번 공모의 신청주체는 지방정부입니다. 천안과 제천 등 네 곳은 올해 첫 지정지역으로 소개됐습니다. 주민은 지역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구역지정을 받는 공모는 아닙니다.

촉진구역으로 선정되면 침수피해 보상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정부의 설명은 물순환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과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주민에게 침수피해 배상금이나 현금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향후 실제 사업과 혜택은 지방정부의 세부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할 일은 개인 보조금 신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견수렴과 후속 사업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신규 구역은 내년 상반기 심의 이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