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10건, 착오송금 반환·지우개 서비스·온열의자 선정 의미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가 2026년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국내 최초 사례이며 국내 최고 7건까지 합쳐 올해 인증을 받은 사업은 총 10건입니다.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의 10건은 기존 공공서비스의 혁신성과를 인정한 결과로, 선정되었다고 모든 이용자의 지원자격이나 비용이 당장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2026년 11월 2일)는 10월 30일 열린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에서 세계 최초 2건,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을 선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원문 확인

착오송금 반환은 돈을 잘못 보내면 누구나 되찾는 서비스인가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누적 반환된 규모가 2026년 7월까지 1만8,216건, 약 226억원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올해 혁신 사례에 선정됐다는 사실을 모든 착오송금이 100% 반환된다는 보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반환 가능 여부와 신청기간, 지원대상 금액, 실제 비용 등은 신청 시점의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거래한 금융기관에서 송금내역과 반환요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송금받은 사람이 곧바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공적 반환지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혁신상 수상이라는 소식을 보고 중개업체에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무조건적인 반환을 약속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의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지우개 서비스는 어떤 게시물을 삭제해 주나요?

아동·청소년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에 올라온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운영됐으며 2026년 8월까지 접수·처리 실적이 5만29건으로 소개됐습니다. 온라인에 남은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가 올해 세계 최초 사례로 인증된 이유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지원 방식이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글이든 누구나 원하는 대로 모두 지울 수 있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신청 대상 플랫폼 등 실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래 작성한 글인지, 다른 사람이 복사한 게시물인지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외부로 확산된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완전히 없앤다고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 주소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준비해 공식 절차를 알아보면 좋습니다.

최초와 최고를 나누어 읽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가 선정되면서 전국에 설치되나요?

서울시는 2009년 10월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시범 도입한 사례로 국내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의 약 98%에 해당하는 4,921곳에 온열의자가 설치됐다는 자료가 함께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울시 설치 현황에 관한 숫자입니다.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에 같은 비율로 설치됐거나 온열의자 사용시간이 동일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정류장의 의자가 따뜻한지 궁금하다면 관리주체와 현장 운영상황을 봐야 합니다. 정류장의 위치와 구조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전력과 안전을 고려한 운영시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사례 인증을 받았다고 미설치 지역에 당장 의자를 설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시설개선사업이 별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최고로 뽑힌 일곱 사업은 모두 현금을 지원하나요?

국내 최고 사례에는 서울 노원구의 아픈아이 돌봄센터, 문체부의 꿈의 예술단, 경찰청의 노쇼 사기 예방체계, 한국소비자원의 노쇼 피해 예방기준, 광주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 충북의 오송 선하마루,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 등이 소개됐습니다. 각각 돌봄서비스, 예술교육, 소비자피해 예방, 공간활용,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선정된 모든 사례가 개인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신청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돌봄서비스 이용은 해당 지역의 지원대상과 이용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오송 선하마루는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운영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쇼 사기 예방체계는 피해 예방방식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정부에서 선정한 지원금 10개'라는 제목으로 한데 묶으면 각각의 기능을 오해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이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실제 기관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새로 도입한 온라인 국민투표

행안부는 '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혁신'을 뜻하는 소확신을 주제로 선정 절차를 운영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서면심사, 선정위원회에 더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용자의 정책 체감도를 반영하려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한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부 인증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은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여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연도와 올해 인증받은 날짜는 다릅니다. 서울 온열의자는 2009년에 시범 도입됐지만 2026년에 인증된 것처럼 사례마다 시간표가 다릅니다. 정책을 소개할 때 선정연도와 시행연도를 구분하면 실제 이용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에서 찾아볼 부분은 이용자 불편을 줄인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수상 자체보다 신청대상과 서비스 운영조건이 나에게 맞는지를 따져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