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1억5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더 받나요?

1. 1.보증금이 1억5천만 원인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나요?
2. 2.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3. 3.계산할 때 구분해야 하는 항목
4. 4.신청은 법 시행일 당일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5. 5.지원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1억5천만 원의 3분의 1은 5천만 원이지만, 최소지원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배당금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으로 모두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과의 차액인 2천만 원이 지원될 수 있다는 계산 예시가 국토교통부 자료에 제시돼 있습니다. 반면 이미 회복한 금액이 최소보장금 수준 이상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차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받은 금액이나 임대료 지원 등 다른 항목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회복액과 해당하는 공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도에는 경·공매 완료 후 회복한 돈을 계산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특정 유형 피해자가 처분 절차 완료 전에 지급받는 선지급금이 나뉘어 있습니다. 선지급 제도는 피해자가 무조건 원하는 금액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무권계약 피해 등 요건과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선지급 전에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이나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등이 반영됩니다. 이후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정산과 반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제도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같은 시점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느 지원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신청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절차를 거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나 관련 변제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개인이 이용하는 지원유형과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규정되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11월 13일 시행일이 모든 신청자의 지급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액이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돼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비롯한 관련 지원은 중복 회복을 방지하기 위한 정산과 반납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차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필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영구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고 별도로 회복한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는 반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회복한 금액과 추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나눠 기록하고, 관련 서류와 통지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