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리뷰 삭제기준 10월 22일부터 공개, 내 후기도 이의제기 가능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리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작성 권한과 게시 기간, 등급평가,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는 제도의 본격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7월 21일 시행됐고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라인 리뷰 운영 기준 공개 제도는 후기를 누가 쓸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삭제하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리뷰 운영 기준을 공개하게 됐나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만져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른 구매자의 후기와 별점을 참고합니다. 그런데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리뷰가 왜 삭제됐는지, 인기순으로 표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상품의 평가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본인이 작성한 후기가 보이지 않을 때도 운영 정책을 알 수 없다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공개 제도를 설명하고 사업자를 위한 문답서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개별 리뷰마다 정부가 정품 또는 진실이라고 인증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용후기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공개한 쇼핑몰에서도 소비자는 상품 설명과 다른 구매자의 경험을 함께 살펴야 하며, 별점만으로 제품의 모든 품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사업자는 리뷰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실제 웹사이트에 어떤 설명을 넣어야 할지 어려워하는 사업자를 위해 예시 화면과 문구를 포함한 문답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정보는 쇼핑몰의 리뷰 첫 화면이나 연결되는 화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후기 관리 정책이 어떻게 공개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한 평가방식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판매자가 선호하는 글만 상단에 표시하는지, 단순 별점과 후기의 길이 또는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정책의 세부 내용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쇼핑몰이 같은 인기순 계산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실제 운영하는 기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계도기간과 본격 적용일의 차이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도입된 날짜는 2026년 7월 21일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리뷰 화면과 내부 운영절차를 바꿀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이 기간은 10월 21일 종료됐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법 적용이 예정됐다고 9월 공식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 날짜를 정확히 구분하면 제도가 올해 처음 만들어진 날짜와 사업자에게 준비기간이 끝난 날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기가 삭제되었다면 삭제가 허용되는 상황인지, 소비자가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운영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 주장이나 상품과 관계없는 내용 등 사업자가 관리해야 할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든 영구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불리한 후기만 임의로 숨겨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개된 기준과 실제 처리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7일 공개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관련 문답서'에는 법 시행일, 계도기간과 공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명돼 있습니다. 원문 확인

관련 Q&A

제가 쓴 부정적인 구매후기가 삭제되면 바로 불법인 건가요?

삭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허위 내용이나 상품과 무관한 글 등에 대해 운영 정책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삭제할 수 있는지, 이의를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와 같은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후기와 게시 시점, 삭제 안내를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가 알린 절차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에서 법률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뷰의 별점이 높으면 정부가 품질을 인정한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정보 공개 제도는 소비자 후기를 수집하고 표시하는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지 개별 상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별점은 이용자의 경험과 평가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매자 확인 절차와 등급평가 기준도 쇼핑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리뷰 외에 제품 표시와 보증조건, 환불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를 읽을 때 달라질 습관

높은 별점을 가진 상품을 발견했다면 리뷰가 어떤 방식으로 정렬되고 평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매 인증을 요구하는지, 글과 사진 후기가 어떤 기준으로 노출되는지, 삭제 기준이 공개돼 있는지 살펴보면 숫자 하나를 볼 때보다 판단할 정보가 많아집니다. 후기 정책을 공개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실제 구매자의 것이라고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 사업자 역시 문답서에 제시된 항목과 현재 운영화면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어려운 법률 문구보다 리뷰가 사라졌을 때 무슨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처럼 실제 행동에 관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읽기 쉽게 제공하는 일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