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1월 27일 총파업 예고, 급식 중단은 확정됐을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9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참여한다. 지난 10월 19~26일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률은 92.5%로 집계됐다. 이는 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조합 내부 의사를 확인한 결과이지 각 학교가 27일 휴업한다는 통보와 같지 않다. 기사에서는 학교급식 등 교육 현장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급식·돌봄·행정지원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은 교육현장의 여러 일을 맡지만 노조 조합원이 전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 참가 인원과 학교별 대체운영 계획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등교 자체가 중단되는지, 일부 메뉴가 간편식으로 변경되는지, 정상운영되는지는 교육청과 각 학교가 최종으로 안내할 사항이다. 학부모가 기사 제목만 보고 결석을 결정할 이유는 아직 없다.

11월 27일은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이며 모든 학교의 급식 중단이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노재현 기자가 2026년 11월 9일 보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 발표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9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참여한다. 지난 10월 19~26일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률은 92.5%로 집계됐다. 이는 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조합 내부 의사를 확인한 결과이지 각 학교가 27일 휴업한다는 통보와 같지 않다. 기사에서는 학교급식 등 교육 현장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원문 확인

급식·돌봄·행정지원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은 교육현장의 여러 일을 맡지만 노조 조합원이 전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 참가 인원과 학교별 대체운영 계획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등교 자체가 중단되는지, 일부 메뉴가 간편식으로 변경되는지, 정상운영되는지는 교육청과 각 학교가 최종으로 안내할 사항이다. 학부모가 기사 제목만 보고 결석을 결정할 이유는 아직 없다.

파업의 두 쟁점

노동조합 측은 저임금 구조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 연동제 폐지가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 변화가 교육복지와 학교급식의 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노동조합 측의 주장과 정책에 대한 전망이며, 법 개정에 따른 모든 영향이 현재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임금 협상의 핵심도 별도로 봐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수당 체계에서 정규직과의 차이를 문제 삼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와 임금 인상 요구는 연결되는 논점이지만 각각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심의가 남고, 임금 교섭은 노사 간 협상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입법 일정과 노동쟁의 일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학부모가 확인할 단계

파업 예정일까지는 학교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에서 급식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청의 일괄 발표보다 해당 학교의 급식 인력 배치와 조리 여건이 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 조합원이 전혀 없는 학교와 다수 근무하는 학교는 운영 방안이 다를 수 있고 실제 파업 참여인원도 사전에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학교 급식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학생에게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일률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대체식이나 외부 조달 방안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지 이후 판단하면 된다. 통학버스와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담당 인력까지 영향을 받는지 별도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Q&A

11월 27일에 전국 모든 학교가 문을 닫나요?

전국적인 파업 예고와 전면 휴교는 다르다. 연대회의가 총파업을 발표했지만 학교 운영 자체의 중단을 확정했다고 보도한 것은 아니다. 해당 학교가 정상수업과 급식 대체안 등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따로 안내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사실은 파업 계획과 급식 등 일부 서비스의 차질 가능성이다.

정부가 교부금 개정안을 철회한 상태인가요?

11월 9일 보도에서 노동조합은 개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과 노동조합이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향후 법안 심의 결과나 노사 교섭 변화에 따라 파업 여부와 현장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의 문자알림이 지연될 가능성도 고려해 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국 휴교'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현재 확인된 발표와 다르다. 파업은 협상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기사를 영구적으로 확정된 일정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안전과 급식 준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일수록 날짜가 가까워졌을 때의 공식 안내가 중요하다.

예고된 날짜와 실제 학교 운영 결과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7일 전에 전달될 학교별 공지가 학부모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판단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