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특허 허위표시 597건 적발, '특허 등록' 광고는 어떻게 확인할까?

지식재산처가 2026년 11월 11일 발표한 온라인 건강식품 표시 조사에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표시가 597건 적발됐습니다.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두드러졌습니다. 단순히 '특허'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건강효과가 입증됐다거나 제품이 정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식품 판매 페이지의 '특허 받음'이라는 표현은 특허의 실제 등록·유효 상태와 제품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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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건 적발은 무엇을 조사한 결과인가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7곳에서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했습니다. '특허 받은 제품' 등 지식재산권 표시를 특허·상표 등록정보와 대조한 결과 총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됐고, 11월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관은 적발 판매자에게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위반 이력을 관리해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 확인
| 허위표시 유형 | 적발 수 | 이해하기 쉬운 사례 |
| 소멸된 권리를 유효하게 표시 | 534건 | 끝난 특허를 살아 있는 특허처럼 홍보 |
| 등록 거절 제품에 권리 표시 | 35건 |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등록으로 소개 |
|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 19건 | 다른 대상의 번호를 제품에 표시 |
| 출원 중인데 등록 표시 | 9건 | 신청 중인 권리를 등록 완료처럼 설명 |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는 562건(94.1%), 상표권 관련 허위표시는 35건(5.9%)이었습니다. 두 분류는 '어떤 권리인가'를 구별한 것이고 표에 나온 분류는 '어떻게 잘못 표시했는가'를 구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숫자 그룹을 다시 합산해 전체 허위표시 수를 1,194건이라고 계산하면 잘못입니다. 하나의 조사 결과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허 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면 믿을 수 있나요?
특허 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특허가 현재 유효한지, 광고한 제품과 관련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것은 소멸된 권리를 현재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였습니다. 특허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지금도 법적 권리가 유지된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술에 특허가 등록됐다는 사실이 그 기술을 적용한 건강식품의 효능을 의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구매 전에는 광고에 표시된 특허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권리의 명칭, 권리자, 상태, 상품에 적용된 기술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권리의 등록 여부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의 표지만 보고 제품명과 권리자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허위라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계약이나 사용 권한이 있는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 출원 중'과 '특허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상태이고, 등록은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권리를 확보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신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출원 중인 제품에 이미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사례 9건이 적발됐습니다. '출원 중'이라는 표현이 곧 허위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특허 등록 완료'나 '국가가 효과를 승인'이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도 특허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상표가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양성분이나 건강효과가 정부 심사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의 범주와 식품의 표시·광고에 적용되는 규제는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 가공식품인지 역시 제품마다 다르므로, 법적 분류를 확인하지 않고 '특허'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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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제품을 발견하면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선 판매 페이지의 표현과 제품 정보가 무엇인지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상태와 다른 점이 의심된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특정 광고를 보고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해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심되는 부분을 분리해 전달하는 편이 신고 검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는 판매자 정보, 식품의 법적 분류, 원재료와 기능성 표시, 반품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특허번호 하나가 모든 질문에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개인의 질병 개선이나 치료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봤다면 건강식품 광고와 의료적 효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판매 후기나 광고를 의료 진료의 대체 자료로 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수치에서 놓치기 쉬운 범위
이번 발표의 597건은 조사한 온라인 게시글 1만 건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사례 수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전체의 허위표시 비율로 바로 일반화하거나, 적발된 597건이 서로 다른 597개 회사라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글 수와 상품 수, 업체 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이고 발표는 11월이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현재 특정 상품페이지가 수정됐는지는 해당 판매 정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조사에서 확인한 적발 판매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가 건강식품 시장의 모든 허위표시를 제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광고 문구에 대한 확인 습관을 유지하고, 기관은 반복 위반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허'라는 단어는 제품을 고를 때 하나의 정보일 수 있지만 효능에 대한 만능 보증서는 아닙니다. 무엇이 특허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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