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 2027년 시행, 한국어 환불 상담은 누구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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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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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8일 그 운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가 한국어 전화·이메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의 환불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책임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 지정 의무가 적용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영업시간에 한국어로 연락 가능한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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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이면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나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국내 월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입니다. 공정위의 명령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판단도 지정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판매자 한 명까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8일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세계 매출액에 자회사 매출액을 포함하고, 이용자 수는 실제 활동한 고유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설명했습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 지배 여부와 대리인의 연락 방식도 안내했습니다. 원문 확인

 
확인할 사항발표된 기준소비자가 알아둘 점
제도 시행2027년 1월 21일오늘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 것은 아님
매출 기준전 세계 매출액 1조 원 이상국내 매출만 보는 기준이 아님
이용자 기준국내 월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실제 활동한 이용자 수로 산정
연락 방식한국어 전화·이메일 응대자동응답만으로 대체할 수 없음
 

한국어 상담을 한다면 환불도 바로 처리해 주나요?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업무에 실질적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내 영업시간에 직원이 직접 전화에 대응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문의에도 처리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알리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상담창구가 있다는 사실과 환불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주문한 상품의 상태, 거래조건,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해외 쇼핑몰의 평균 불만 처리 기간이 2.6일로 국내 쇼핑몰 1.8일보다 길었습니다. 해외 쇼핑몰 이용자 가운데 문제 제기를 포기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이번 제도가 겨냥한 불편은 단순한 언어 문제뿐 아니라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발표만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얼마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플랫폼의 한국 지사와 같은 개념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 가운데서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 대리인을 두거나, 하나의 대리인이 여러 사업자를 맡는 방식도 설명됐습니다. 그러므로 사이트 하단에 한국어 이름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공식 대리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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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문번호, 판매자 명칭, 결제 일시, 배송 예정일과 상담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요청의 내용과 사업자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새로운 국내 연락창구가 마련됐을 때도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채팅창에서 보인 상담원의 별명보다는 거래한 사업자의 정확한 명칭을 파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외 구매대행과 해외 플랫폼 직접구매도 계약 상대방이 다를 수 있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21일 전까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소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자신의 구매기록과 판매자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가 법상 지정 대상인지, 국내대리인 연락처가 실제로 안내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제도가 안착하도록 시행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 관련 다른 법적 의무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분쟁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자·결제사·소비자 상담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 주의할 것은 국내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도용한 사칭 연락입니다. 배송 지연이나 세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별도의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실제 거래한 플랫폼의 공식 주문 화면과 연락처를 대조하세요. 대리인 제도는 연락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장치이지 구매자가 비공식 계좌로 돈을 추가 송금하도록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도의 적용 여부를 모른다면 상담원에게 법적 대리인 명칭과 사업자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은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시행일과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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