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혁신24가 '모두의 광장'으로 개편, 음성·사진으로 정책 제안할 수 있나?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 '소통혁신24'가 2026년 11월 18일부터 '모두의 광장'으로 개편됐습니다. 기존처럼 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외에 말이나 이미지로 정책 제안 초안을 만들고,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제도와 유사한 제안도 살펴볼 수 있도록 기능을 넓혔습니다. 제안을 내는 방법과 실제 정책으로 결정되는 절차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모두의 광장에서는 음성·사진을 활용해 정책 제안서를 정리할 수 있지만, AI가 작성한 제안이 자동으로 정부 정책에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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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쓰지 못해도 제안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일을 겪어도 제안서를 작성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어떤 법령과 관련 있는지 모르거나, 이미 누가 같은 의견을 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장벽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사용자가 생각한 내용을 말하거나 사진으로 제시하면 AI가 문장과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1월 18일 공개한 '말이나 사진으로도 정책 제안 뚝딱 행안부, 모두의 광장 새롭게 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I는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이미지 속 글자를 추출하며, 제안의 개요·문제점·개선 방안·기대 효과를 정리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존 제안이나 비슷한 정책 사례, 관련 법령·지침을 안내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원문 확인
| 활용 방식 | 플랫폼의 지원 기능 | 작성자가 할 일 |
| 말로 설명 | 음성을 글자로 변환 | 변환 오류와 빠진 내용을 수정 |
| 사진·문서 활용 | 이미지 속 글자 추출 | 개인정보와 문맥을 확인 |
| 문제 해결안 작성 | 개요·개선안 등 초안 정리 | 실제 경험과 제안 취지 보완 |
| 유사 사례 검색 | 기존 제안·관련 법령 안내 | 유사 제안과 차별점 확인 |
사례를 정리할 때에는 AI가 제시한 표현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부분과 추정한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안내가 불편했다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정보가 보이지 않았는지 적는 편이 막연히 '교통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쓰는 것보다 실질적입니다.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연락처처럼 제안의 취지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책공동설계는 제안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 개편의 또 다른 변화는 정책공동설계 기능입니다. 행정기관이 이미 마련된 정책 초안을 플랫폼에 공개하면 국민이 토론·설문·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남기고, 기관이 이를 검토해 반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구와 정부가 공개한 정책 초안에 의견을 내는 창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정책공동설계라는 이름 때문에 참여자의 제안이 다수결로 바로 확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 수렴 뒤에는 해당 기관의 검토와 필요한 정책 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투표에서 많이 선택된 의견이라도 관련 법률이나 예산, 시행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감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의 문제가 사소하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책큐레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정책큐레이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안이 접수된 뒤 묻히지 않도록 살피면서 정책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과제를 찾고, 실제 일을 맡는 부서와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설명된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책큐레이터의 존재가 모든 제안의 채택이나 정해진 기한 내 해결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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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공무원의 업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제안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부처를 추천하거나, 온라인 토론에서 반복되는 주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된 부처가 최종 담당인지, 어떤 의견이 실제 규정에 반영될지는 사람과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동 분류가 잘못됐다면 제안 내용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이용 전에 정리하면 좋은 제안 내용
정책 제안의 효용은 글을 길게 쓰는 데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실제 불편을 겪는 사람, 현재 방식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적어 두면 AI의 초안 작성 기능을 활용하기 쉽습니다. 원하는 해결방안을 한 가지만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비용과 안전 등 현실적인 제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만 적으면 담당자가 검토할 때 구체적인 논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새 플랫폼의 주소는 정부 발표에 'modu.go.kr'로 안내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용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 사실을 확인했으며, 개인 계정별 로그인 방식이나 현재 특정 제안의 처리 상태까지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 과정에서 안내되는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은 화면에 표시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떠도는 유사 사이트에 신분증 등 민감한 자료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 Q&A
사진으로 민원을 보내면 AI가 알아서 해결 부서에 접수하나요?
사진이나 음성을 활용한 제안서 작성을 지원한다는 발표와 특정 민원의 자동 처리·해결을 보장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의 제안과 정책 참여를 돕는 플랫폼이며, 개별 민원의 법정 처리 절차를 모두 대체한다고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제안이 정책 검토 대상인지,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지는 내용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급한 안전 신고나 법정 기한이 걸린 신청은 해당 업무의 정식 접수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I가 찾아준 법령이나 비슷한 제안은 검토 없이 믿어도 되나요?
AI는 검색과 초안 정리를 돕는 도구이므로 제시된 정보의 최신성이나 적용 범위를 사람이 다시 살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됐거나 다른 지역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비슷한 문구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의 제안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자신의 지역과 상황에 맞는 차이점을 적고, 필요한 근거를 확인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도 제안서 제출 여부가 아니라 기관의 공식 결과 공개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능은 제안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 참여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AI가 얼마나 멋진 문장을 썼는지가 아니라 어떤 의견이 검토되고 반영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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