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월 20일 개정, 국산·중고 장비도 투자비로 인정될까
2026년 7월 20일 이후 접수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부터 국산 장비 비중에 따른 우대와 중고 장비 투자비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구성하면 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우대할 수 있고, 그동안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계획을 먼저 집행한 뒤 증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자 지역 지방정부와 신청 시점·장비 구성·인정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7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에서의 신설·증설 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원 대상 선정 요건과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내 장비 공급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 등 기존 기준에서 신청이 어려웠던 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넓히고, 국산 장비 구매에 인센티브를 주며, 중고 장비를 일률적으로 투자비에서 제외하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 개정 항목 | 2026년 7월 20일 이후 기준 | 기업이 준비할 증빙 |
| 국산 장비 우대 | 기계장비 구입비 중 국산 70% 이상이면 2%p 우대 | 제조사·원산지·계약서 자료 |
| 중고 장비 | 구입비를 투자금액으로 인정 가능 | 거래계약, 가치·상태 확인 자료 |
| 지원 대상 | 신설법인 등 신청요건 확대 | 법인 관계와 투자계획 자료 |
| 신청 경로 |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 | 지자체 사전협의 기록 |
국산 장비를 여러 대 구매하면 자동으로 70%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입 장비가 한 대라도 있으면 우대를 받지 못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공식 발표는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장비 개수가 아니라 인정되는 기계장비 구입비 가운데 국산 장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값이 큰 수입 장비 한 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장비 여러 대를 구매한다면 대수는 국산이 많아도 금액 비율은 70%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기계장비 구입비로 포함되는지, 부대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세부 고시와 지방정부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계약 전 계산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산 여부도 판매회사가 국내 기업인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원산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에 모델명과 제조사, 원산지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확인서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비 구성을 바꾸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발주 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중고 장비 구입비가 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게 됐지만, 중고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 전액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의 실재성과 장비 가치, 투자사업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장비 가치가 불명확한 계약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제작연도, 모델, 사용 이력, 성능 상태, 거래 가격의 산정 근거, 설치 장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모든 요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계획서에 해당 장비가 생산공정에서 맡는 역할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장비를 먼저 구매하면 인정 시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이 온라인으로 단독 신청해 즉시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와 협의해 산업부에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착공·설비 반입 시점의 선후관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 지역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기업의 이전·신설·증설 유형을 정확히 분류합니다.
• 투자 및 고용계획이 공고상 요건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국산 장비 비용 비중을 모델별로 계산합니다.
• 중고 장비는 가격과 상태를 설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 2026년 7월 20일 이후 신청 건에 해당하는지 지방정부에 확인합니다.
보조금은 투자비 전액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심사와 협약, 투자이행, 정산을 거칩니다. 투자 규모가 크더라도 고용계획이나 업종, 지역, 기업 상태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뒤 투자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용·사업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산 장비 우대 2%포인트는 기존 지원율에 더해지는 우대 기준이지 모든 기업에 일괄 지급되는 별도 현금이 아닙니다. 기업별 적용 한도와 다른 우대의 중복 가능성은 신청 지역과 투자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설법인과 장비 투자에 대한 문턱을 현실화한 데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2026년 7월 20일 산업통상부 발표문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개정 고시, 투자 지역 지방정부 안내, 개별 투자계획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장비 계약 전에 국산 비율과 중고 장비 인정자료를 준비하면 사후 보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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