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8월 11일 확대, 전기·가스비도 단가에 반영되나

2026년 8월 11일부터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도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중심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연료, 열, 전기 등 에너지 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도급대금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에너지 비용 비중과 계약서의 연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제 조정 근거가 됩니다.

시행 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중심

시행 후: 주요 원재료에 더해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 포함

적용 시점: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는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자동 적용되는지, 변경계약이나 단가조정 합의가 갱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장기간 이어진 거래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조건을 갱신하는 시점에는 에너지 비용 비중과 연동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연동계약서와 운영지침을 참고해 기준지표, 조정주기, 비교시점, 조정금액 산식 등을 정해야 합니다. “추후 협의”처럼 모호한 문구만 넣으면 실제 가격 변동 때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정 연동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자율적인 단가조정 조항을 두거나 하도급법상 조정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 적용과 자율 합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비용 비중을 계산할 때 어떤 기간과 자료를 사용하는지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상 예외사유나 미연동 합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했거나 이유와 협의내용이 불명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과정의 이메일, 견적서, 원가자료를 보관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최근 1년의 전기·가스·연료비 고지서와 생산량, 납품수량을 연결해 비용 비중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협력사별 계약에서 에너지 사용이 큰 업종을 분류하고 표준계약서 반영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열처리, 주조, 제련, 냉동·냉장, 건조 공정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큰 업종은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만 조정하고 내릴 때는 반영하지 않는 구조인지도 계약 당사자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동제는 비용 변동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장치이므로 지표가 하락하면 하도급대금 조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동 협의를 위해 에너지 비용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영업비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전체 생산원가를 모두 제출하는 대신 해당 품목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가, 산정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받은 자료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접근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인 지표를 선택할 때는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전력 요금표, 도시가스 사업자 고지단가, 공공 가격통계처럼 갱신주기가 명확한 자료를 계약서에 적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동제는 정해진 지표가 변할 때 산식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품질 개선, 납기 변경, 인건비 상승, 물류비 증가처럼 다른 비용 변화는 별도의 단가협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연동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정요청을 모두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구두 통화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정 요청일, 상대방 답변, 계산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거래단절 우려 때문에 문제를 미루는 수급사업자는 익명상담이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거래처마다 계약 갱신일이 달라 한 번에 모든 계약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갱신이 빠른 계약부터 에너지 비중을 계산하고, 사용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업종은 어느 기간의 평균을 적용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담당자 변경 시에도 산식과 자료 출처가 이어지도록 관리대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1일 전에 할 일은 계약서를 일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대금의 10% 이상인지 계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지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는 기업은 담당자와 회계·생산 자료를 미리 연결해 연동 조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